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○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증명서를 발급 및 교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

2. 주요내용

○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발급할 경우 「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」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명시함(제19조제1항)

3.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2호                   2018.  6.  15. 결재

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

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의 제목 “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된 직무 파견된 법원공무원”을“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중 “직무파견자가”를 “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”로, “등록사건”을 “등록사무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「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」에 따라 증명서 발급사무를 처리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”를 “재외공관에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5장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된 직무 파견된 법원공무원	제5장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
제19조 (직무파견자가 처리하는 등록사건) ①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중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된 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 한다.	제19조 (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는 등록사무) ①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「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」에 따라 증명서 발급사무를 처리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근무하는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하되, 각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종류는 해당 재외공관에 접수되는 사건 수 및 직무파견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한다.	② 재외공관에 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.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조문대비표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